19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의사단체 반발 예상…파업 재연될까 우려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주 발표 예정인 의대 정원 확대 폭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늘어난 10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확대 폭을 놓고 300명~500명 정도를 거론했으나 의사 수 부족으로 붕괴 직전에 놓인 지방 의료, 필수 의료 분야 지원자가 태부족한 상황 등을 감안해 큰 폭의 정원 확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도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낸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6%가 3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 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하지만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17년째 동결된 상태다. 1000명으로 확대되면 19년 만에 기존보다 30% 이상 많이 모집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적용 시점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보는 2025년도 대학입시로 잡고 있다. 또한 의대정원 확충과 함께 국립대학교병원을 교육부 산하에서 복지부 산하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정원 확대에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의사의 수보다 근무 여건 개선과 배분"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명확히 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