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 최근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돼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에너지·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물가 관리 노력 등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EU 탄소세' 시행…정부 "저탄소 기술개발 지원"
이날 회의에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 방향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부에 따르면 EU는 이달 1일부터 CBAM을 시행,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EU와 동일한 탄소배출 규제를 적용하고 그 차이를 수입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등 온실가스 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EU로 수출하는 역외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인증서를 요구받는다(2026년, 내년 1월부턴 탄소배출량 보고).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 향후 제정될 이행법안에 대해 EU와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수소환원제철 등 대(對)EU 수출품목 생산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 등 각 기업별로 꼼꼼하게 밀착 지원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