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1社전속제' 폐지키로
금융사 상품 한 번에 비교 가능해
택배車 앞면도 '광고 표시' 허용도
규제개혁위, 규제 109건 정비
◆…서울 한 은행에 주담대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 연합뉴스)
#. 회사원 A씨는 주택 구입을 앞두고 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해 선택하고 싶지만, 은행마다 찾아다닐 시간이 없어 대출모집인(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을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A씨가 만난 대출모집인은 "1개 금융회사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며 다른 은행 상품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앞으로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하도록 한 '전속의무' 규제가 폐지된다. 소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볼 수 있단 소리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위)는 이런 내용의 '2023년 재검토규제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규제위는 정기적으로 행정규제를 재검토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고 있다. 올핸 375건 중 109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대출모집인이 제휴를 맺은 1개 금융사 외의 대출상품을 모집할 수 없게 돼 있는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규제위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금융회사간 경쟁이 촉된되어 소비자가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또 사업용 차량이 옆면과 뒷면뿐만 아니라 앞면에도 광고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형태가 비슷한 택배 차량을 물류센터에 주차했을 때 식별이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다.
규제위는 대학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대학의 옥외광고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 조치로 대학이 자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교육장을 확보해야만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법령 정비 속도를 제고하는 한편,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지속 확인·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규제개혁 부문)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자료 국무조정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