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재벌기업 및 비상장 주식회사의 '기회이익편취'를 통한 편법증여와 관련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재벌기업의 기회이익 편취로 인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었고 현재도 일부 기업에 대해 검찰의 수사 및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재벌기업의 상속·증여세 탈세로 인한 조세 형평성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있다"며 "제도를 엄정하게 집행하면 그러한 우려는 상당부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