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저축은행·건설사, 사업 정리하고 부실 책임 지도록 하는 것이 먼저"
이복현 "시장경제의 책임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생각 없다"
◆…사진=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금융감독원) 캡쳐
이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PF 대책이 정부가 부실 위험성을 대신 떠안는 정책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PF사업자 보증 확대, PF사업장 정상화 펀드 조성, 부동산PF 대주단 협약 등 내용을 보면 정부가 부실 위험성을 대신 떠 안고 유동성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먼저 저축은행과 건설사들이 부동산PF를 저렴한 가격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먼저 우선하고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아도 되는데 지원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 금감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금감원장은 "부동산시장 수급과 관련해 공급측에서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지점에서 하겠다고 정부가 정책을 내 놓은 것"이라며 "전반적으로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만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할 계획이고 사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서있는 재구조화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PF 대주단과 협약 관리를 같이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업성 없는 부분은 재구조화 내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정부나 당국의 강한 신념이 있다"면서 "시장원리에 따라 진행하면서도 시장에서 심리 불안 때문에 공급이 안되는 것에 대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보증을 서주고 대출해주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 분양이 안되도 수익은 건설사 등이 가져가고 손실은 국가가 다 책임진다. 이러면 부동산PF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겠느냐"라며 "당사자들이 사업을 정리하고 부실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재차 꼬집었다.
이 원장은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 금융회사들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을 용인해 줄 생각은 없다"며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또 유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작년말 단기금융시장도 그렇고 올해 부동산 시장 간련 자발적 공급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 시장 실패 내지는 구조적 병목이 걸려 있는 지점에서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는 미시적인 정책"이라며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의 책임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