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불공정거래에 지난 5년간 피해액 7364.7억원

유의동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인력 해마다 줄어…양적·질적 확대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까지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적발자료 현황'에 의하면 지난 5년간 21건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금감원이 추정한 피해금액은 7364억6800만원에 달했다.

유의동 의원은 "이러한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인력은 특사경 설치, 대회 파견 증가 등에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조사인력 감소로 인해 금감원이 1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323일(22년 기준)이 소요되고 있고 이러한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해 증거인멸 및 도주 등 수사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은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질의 금융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인력의 확충을 위해 경력직 채용을 적극 활용하는 등 금감원 조사인력 규모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