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부의 세습 강화…소수 부유층 위한 정책 중단해야"
◆… [연합뉴스 자료사진]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최근 4년 새 1.8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들의 상속 재산은 39조원에 달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338명이었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185명)보다 82.7%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5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26명,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인 피상속인이 312명이었다. 각각 2018년보다 14명(116.7%), 139명(80.3%) 늘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 초과인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8조7천억원이었다. 4년 전(3조4천억원)보다 11.4배 늘었다.
이들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16조5천억원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상속세 규모(19조3천억원)의 85.4%를 차지했다.
부동산·주식·토지 등의 재산 가액이 가격 상승 등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상속세 공제 등에는 큰 변화가 없으면서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가 커지는 양상이다.
[표] 연도별 상속재산가액 100억원 초과 추이
(단위: 명, 억원)
※ 상속재산가액에 추정상속재산 포함
※ 자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 국세통계포털
지난해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은 62조7천억원으로 2018년(15조1천억원)보다 314.1% 증가했다.
재산 종류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28조5천억원으로 2018년(1조7천억원)의 16.7배 수준이었다. 주식 상속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건물이 15조3천억원, 예·적금 등 금융자산이 5조5천억원으로 4년 전보다 각각 227.4%, 113.0% 증가했다.
◆…재산 종류별 상속 추이 ※ 추정상속재산 제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정부는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상속 재산 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각자 물려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원 의원은 "부의 세습이 강화되면서 일하며 삶을 일구는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며 "윤석열 정부는 소수 부유층을 위한 각종 정책을 중단하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