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는 이 날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세청법 제정필요성을 묻는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엄 의원은 지난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다. 엄 의원이 제시한 국세청법의 주요 내용은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 청장 내부승진 제도화, 국세청 직원 보수 및 직급체계 개편 등이었다.
권 부총리는 "경찰청법 등의 경우 기관독립성 등 필요성 때문에 제정된 것으로 안다"며 "국세청장 임기제 등은 정치적 중립성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해 결정할 문제이지만 법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엄 의원은 이에 대해 "미국이나 호주가 대통령 임기와 달리 국세청장 임기를(미국 5년, 호주 7년) 정한 것은 권력과는 별개로 일을 하라는 취지의 입법이다"라며 "외국 사례를 좀 더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