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의 고액 관세체납자는 출입국에 제한을 받는 반면 수억원의 국세체납자들은 버젓이 세관을 통과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8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외여행시 1000만원 관세체납자는 관세청이 가방까지 뒤지는 등 출입국에 제한을 가하면서 수억원의 국세체납자는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관세체납자는 3989명으로 이 중 68.7%인 2679명이 해외여행을 했으며 5회 이상 해외여행을 즐긴 체납자도 전체의 13.3%인 519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06년 3월부터 여행자정보시스템과 고액체납자 관리를 연계시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해외여행시 휴대품 정밀검사대상자로 지정, 체납정리 활동 자료로 활용하면서 체납자의 출입국 비율이 지난해 68.7%에서 8.7%로 급감했다.
이 의원은 "2006년 6월 현재 1000만원 이상 국세체납자 9만4000여명은 관세청의 소관이 아닌 덕분에 편안히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다"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휴대품 정밀검사대상자 지정제도를 국세체납자와 지방세체납자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6년 6월말 기준 국세청의 체납자 중 체납금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9만4094명(체납액 3조5526억원)이며, 체납금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도 3937명(체납액 1조3222억원)에 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