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수관계회사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과세문제로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글로비스가 매출규모가 비슷하면서도 화물운송업이라는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범한종합물류에 비해 지난 3년간 판매비와 관리비가 절반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비스는 특수관계자의 후광으로 판매·일반관리비가 월등하게 적었던 탓에 범한종합물류의 매출액보다 오히려 적었으면서도 3배가 넘는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마땅히 글로비스의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는 18일 "국세청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사실판단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글로비스의 경우는 현행법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범한종합물류의 경우는 화물운송업계에서 글로비스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회사. 이 회사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2조5595억7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매출액대비 4.79%인 1225억300만원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썼다.
반면 글로비스는 같은 기간 동안 2조4683억6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판매비와 관리비는 매출액대비 고작 2.67%인 656억9500만원만 썼으며, 이로 인해 영업이익은 1412억4200만원으로 범한종합물류 388억9600만원의 3.6배가 넘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같은 결과는 특수관계자의 후광으로 판관비가 적게 들어가는 글로비스에 화물운송업무 하도급을 줄 때 최대주주 일가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가격을 충분히 낮추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회사라면 동종업계의 평균 수준의 이익만을 얻을 수 있도록 원가분석내용을 운송비에 반영할 것이었지만, 최대주주가 이를 포기했기 때문에 글로비스는 동종업계보다 훨씬 적은 판촉비 만으로도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판매비와 관리비 기준으로 보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이 분명한 만큼, 국세청은 글로비스의 일감 몰아주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통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에 합당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넣도록 소득세법 개정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