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국회방송)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할당관세가 과연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할당관세가 오르는 물가를 강하게 제어한다'고 답했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하는 이 할당 관세가 얼마나 물가를 낮추고 안정화하는지 의문"이라고 질의했다.
지난해 소비자시민모임은 수입 소고기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 이후 미국산 10.6%, 호주산 16% 관세가 무관세로 수입됐지만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먼저 추 부총리는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단기간에 국내 생산을 통해서 조달이 가능하면 빨리 생산하면 되는데 대개 그렇지 않은 품목들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할당관세가 오르는 물가를 강하게 제어한다"고 답했다.
할당관세란 일정 기간 일정 수량의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용된다.
또한 추 부총리는 "수급 안정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자는 게 주 취지고 대폭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초부터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라며 "할당관세는 물가 상승기에 물가 불안할 때 수급을 맞추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하는 이 할당 관세가 얼마나 물가를 낮추고 안정화하는지 의문"이라고 질의했다.
지난해 소비자시민모임은 수입 소고기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 이후 미국산 10.6%, 호주산 16% 관세가 무관세로 수입됐지만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먼저 추 부총리는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단기간에 국내 생산을 통해서 조달이 가능하면 빨리 생산하면 되는데 대개 그렇지 않은 품목들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할당관세가 오르는 물가를 강하게 제어한다"고 답했다.
할당관세란 일정 기간 일정 수량의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용된다.
또한 추 부총리는 "수급 안정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자는 게 주 취지고 대폭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초부터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라며 "할당관세는 물가 상승기에 물가 불안할 때 수급을 맞추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