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 결손(정부 예산 대비 국세수입의 부족분)'이 예고되자 야당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기재부)를 향한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 2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의 세수 예측 전문성 부족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에 큰 위기를 불러일으켰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었다.
이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9조 역대급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 "기재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재정정책과 세수 예측 전문성 부족이 초래한 국가재정 역사상 가장 참담한 결과"라고 말했다.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약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을 341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짜며 예상한 전망치(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적은 규모로, 세수 결손액 기준으론 역대 최고다.
양 의원은 "올해 역대급 대규모 세수오차 문제는 그동안 기재부 장관들이 수시로 입버릇처럼 말해온 '송구하다'라는 말로 결코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며 "이 사태를 야기한 실무책임자들은 물론이고 부총리에 대해 직무유기, 직무소홀, 분식회계 등으로 고발하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양기대 의원도 세수결손에 지방재정 위기가 촉발됐다며 기재부에 대책 촉구했다.
양 의원은 "올해 59조의 역대급 세수펑크로 인해 지방재정이 전국 지자체의 자주재원 148.3조 대비 12%에 이르는 18조원 정도가 줄어들게 돼 지방정부가 재정 충격에 빠졌다"며 "정부는 지방정부에 잉여금 사용, 지출구조조정 등의 방법만을 제시하며 잘못된 세수추계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243개 기초·광역 지자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이며, 순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4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지자체는 공무원 월급을 주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
양 의원은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가 직접 나서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지방정부 시대라 외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지자체의 세수 결손을 2025년까지 정산하고,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9조 역대급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 "기재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재정정책과 세수 예측 전문성 부족이 초래한 국가재정 역사상 가장 참담한 결과"라고 말했다.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약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을 341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짜며 예상한 전망치(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적은 규모로, 세수 결손액 기준으론 역대 최고다.
양 의원은 "올해 역대급 대규모 세수오차 문제는 그동안 기재부 장관들이 수시로 입버릇처럼 말해온 '송구하다'라는 말로 결코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며 "이 사태를 야기한 실무책임자들은 물론이고 부총리에 대해 직무유기, 직무소홀, 분식회계 등으로 고발하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양기대 의원도 세수결손에 지방재정 위기가 촉발됐다며 기재부에 대책 촉구했다.
양 의원은 "올해 59조의 역대급 세수펑크로 인해 지방재정이 전국 지자체의 자주재원 148.3조 대비 12%에 이르는 18조원 정도가 줄어들게 돼 지방정부가 재정 충격에 빠졌다"며 "정부는 지방정부에 잉여금 사용, 지출구조조정 등의 방법만을 제시하며 잘못된 세수추계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243개 기초·광역 지자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이며, 순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4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지자체는 공무원 월급을 주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
양 의원은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가 직접 나서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지방정부 시대라 외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지자체의 세수 결손을 2025년까지 정산하고,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