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정부 일시차입, 장단점 존재…국회에서 제도 마련해야"

진선미 "기조적이거나 반복적 재정차입 부작용 있어 원칙적 금지하는 것”

이창용 "연속적으로 빌렸을 경우 기조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한국은행 일시차입제도는 액수와 관계없이 정부가 자주 사용하는 것은 기조적인 면이 될 수 있다"며 "아예 금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해 제도 마련을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금액은 누적 113조원"이라며 "한은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주장하고 설득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정부지출 계획은 예산과 재정경로롤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조적이거나 반복적인 재정차입은 임시방편으로 부작용이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세입이 들어오기 전에 돈을 찍어내도록 하는 것이다. 금통위에서 다른 방법을 쓰라고 권유한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총재는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중앙은행 발권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는 제도"라며 "반면 정부가 단기 유동성 조절할 때 채권 발행보다 60일 이내에서는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다만 연속적으로 빌렸을 경우 기조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진 의원은 "정부는 올해 9월까지 62차례 113조원을 빌렸다. 시중 유동성이 적절하게 조절됐다고는 하나 확인이 어렵다. 결국 재정정책의 실패로 표현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총재와 금통위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서로 공유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총재는 "그런 우려로 인해 부대 조건이 달려 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장점과 단점이 있어 국회에서 바꾸어 주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세수가 어떤 이유에서 한 달 뒤에 들어와 쓰겠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누적 금액이 113조원이고 시중에는 40조원만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통화량, 물가에 영향이 없다는데는 동의할 수 없다"며 "공개시장 운용수단을 활용해서 시장 유동성을 적절하게 조절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통화량을 통제할 수 있으며 물가에 영향이 없을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 총재는 "113조원 액수는 62번 거래한 것이 누적된 액수이다. 한 시점에서는 평균적으로 2조원 미만이다. 2조원 정도를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환수한다는 뜻"이라며 "액수와 관계없이 정부가 자주 사용하는 것은 기조적인 면이 되기 때문에 아예 금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어 국회에서 논의해 제도 마련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