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청주대 교수와 박완규 중앙대 교수는 19일 한국재정학회 추계 학술대회에 앞서 지방세 세목교환과 관련한 모의실험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광역시세의 경우에는 자동차세·주행세를 구세인 면허세·재산세·사업소세를 맞바꾸는 것이 지자체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세와 시세의 세원 재배분은 등록세·면허세를 농업소득세·도축세·사업소세와 교환하는 것이 적합하며, 군세는 주민세·농업소득세·도축세·사업소세를 내주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이번 모의실험과 관련 "세수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자치단체간 수평적 형평성과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수직적 형평성을 높이는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모의실험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평적 형평성을 위해 세수여건이 '같은' 지자체는 같은 세금을 내고, 세수여건이 '다른' 지자체 사이에는 확연히 다른 세금을 내야 한다는 수직적 형평성을 위해 지방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이들은 "현행 지방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면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조정 이전에 지방세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