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 과세가 정책효과에만 관심을 갖고 조세저항과 같은 세금의 비용 측면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19일 한국재정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앞서 '재정개혁과 정치경제학'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표하고 "조세수단은 가시적 정책효과 뿐 아니라 조세저항에 대해서도 똑같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과세는 조세저항과 같은 세금의 비용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대부분의 조세정책 논의를 보면 (조세저항의 고려 없이)무엇을 해준다는 얘기만 들린다"며 "지난해 올리려다 실패한 주세의 경우도 정책수립 단계부터 세입확보 등 경제적 편익과 함께 조세저항을 함께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재산세를 수익자 부담이 가지적으로 보이는 지방세로 취급한다"며 "우리나라 납세자들은 재산세를 모두 중앙정부의 일로 취급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세는 재정수입 수단이면서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입조달 시 효율비용을 최소화하고 세부담을 공평히 해야 함에도 불구, 재정학 교과서에만 나올 뿐 현실 정책 논의과정에서 제대로 해석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인 전 교수는 "세제개혁을 자문하다보면 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세제개혁안에 왜 기본원칙이 없느냐고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의 세제정책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