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재경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세금부과가 억울하다며 이의신청을 낸 201건 가운데 35.8%인 72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율의 전국 평균 28.8%보다 7%P 높은 것으로 세금징수 실적 올리기에 치우쳐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광주청은 지난해에도 이의신청된 318건 중 35.2%인 112건이 잘못 부과된 것을 비롯해 지난 2004년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435건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4.8%가 인용돼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인용율을 보였다.
이처럼 최근 3년동안 광주청은 세금부과에 대해 억울하다며 납세자들이 낸 이의신청 인용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부실과세 축소방안에 대한 손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