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들이 대부업체에 상당금액의 대출을 실시하고 있어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보면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하지만 대부업체에 대출해주는 것이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와 무슨 관계냐"고 따졌다.
이어 차 의원은 "올 6월말 현재 37개 저축은행이 대부업체 총 2102억8000만원을 대출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한다"며 "대부업체의 경우 존속기간이 1~2년인 경우가 많아 지속성이 낮기 때문에 대부업체의 대출이 부실해질 경우, 저축은행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권역별 부실채권의 비율을 보면, 저축은행과 증권분야의 부실채권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부실채권액이 약 5조에 이른다" 차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차 의원은 "총 여신 면에서 은행의 4.3%에 불과하지만, 부실채권액은 은행권의 45%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차 의원은 또 "은행업과 보험업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를 고정이하 여신 기준에 산정하고 있는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체를 고정이하 여신기준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정이하 여신 분류기준 중 저축은행 연체 기준이 타 금융권보다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며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타 은행과 비교해 상당히 높고 기준을 은행업과 같이 본다면 부실채권의 비율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끝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 분류기준에서 연체 기준을 은행업 수준으로 강화시키는 방안도 잠재적 부실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