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원이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심 민사사건의 판결문이나 결정문상 오류를 수정한 건수는 연도별로 2002년 1만5천625건, 2003년 1만6천508건, 2004년 1만5천621건, 2005년 1만3천506건이었다.
형사사건의 경우 2002년 493건, 2003년 518건, 2004년 1천154건, 2005년 1천221건으로 대부분의 오류가 민사사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별 민사 판결.결정문 수정건수는 작년의 경우 수원지법이 1천4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지법(1천320건), 대전지법(1천281건), 대구지법(1천61건) 등의 순이었고, 제주지법이 138건으로 가장 적었다.
이 의원은 "판결.결정문상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산치가 틀리면 법적 구속력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며 "이는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 추락으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