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지방세법상의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개념과 성격, 제도적 목적 등에서 조세범처벌법 11조가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구별된다. 둘을 같은 것으로 본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지방세법 84조 1항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 행위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11조는 "조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의무나 권리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권리, 의무와 다소 비슷하나 내용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는 자를 명칭만 달리한 정도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방세법상 도축세를 내야하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국세기본법의 원천징수의무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 1억6천여만원의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은 업체와 대표를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