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GDP와 세수의 탄성치가 1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 세입예산은 무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조정에 따라 세입예산이 과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럴 수 있지만 그동안 세원투명성이 강화됐고 GDP/세수 탄성치 등을 감안하면 무리는 아니다"라며 "세입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세수추계를 할 때 매크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세부적으로는 다 틀리다"라며 "(변수가 있어도)반영될 때 마이너하게 반영되고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며 세입예산에 대한 수정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핵에 따른 경기대응과 관련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며 "정책기조의 변동 여부는 연말까지 2달의 시간이 있으니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의 민간근무 휴직제에 따른 로펌행과 관련해서는 "통상 얘기하는 대형 로펌들은 정보가 산처럼 쌓여 있고 경쟁력이 있다"며 "(공무원들도)법적인 처리방식에 대해 배울게 많이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