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도 기각 판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 의결을 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 직회부가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5월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정식 부의되자,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한 것에 대해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2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개정안의 직회부 무효 청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국회가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 절차를 통해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86조는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가 있을 시 무기명투표로 해당 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표결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한다.
이날 헌재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도 기각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5월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정식 부의되자,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한 것에 대해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2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개정안의 직회부 무효 청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국회가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 절차를 통해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86조는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가 있을 시 무기명투표로 해당 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표결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한다.
이날 헌재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