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 권춘기)은 19일 "세무관서별 '조사총량제'를 시행, 세무조사 건수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현재보다 약 20% 단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청은 이 날 각 지방청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내놓은 업무현황보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광주청은 특히 세무조사 운용방식 혁신을 통해 납세자 조사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아래 관서별 조사총량제를 활용 세무조사 건수를 점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광주청은 올해 들어 총 1067건의 세무조사를 실시 지난해에 비해(1523건) 30%이상 세무조사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주청은 세무조사 기간도 현재보다 약 20% 단축 운영키로 했다.
광주청은 또 성실 중소기업이나 신규사업자에게는 간편조사를 활성화해 세법 적용, 회계처리 오류를 지도, 상담해 준다는 계획이다. 다만 세무조사 부담 경감조치가 세무조사 약화로 오인되지 않도록 자료상, 차명금융거래 등 악의적 탈세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중 적용키로 했다.
광주청은 아울러 세금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해 대형유흥업소, 개인유사법인 등 과세취약분야 사업자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신고수준이 정상화될 때까지 누적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광주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제도개편으로 업무집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종부세 담당 일선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모든 납세자에게 고지수준의 신고정보를 제공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