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랑 김양수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4년 이후 금감위의 15개 한미 FTA관련 문서중 7개가 FTA홍보 관련 공문이었다"며 "금감위는 FTA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게 아니냐"고 금감위 준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히 "2004년 이후 한미FTA 금융서비스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위의 문서수발대장을 분석한 결과 16개의 공식문서 모두가 한미FTA관련 문서였다"며 "특히 금감위의 FTA 담당 부서인 의사국제과의 공식 공문은 4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금융서비스 분야 무역장벽 현황 자료나 우리 정부의 전략자료도 제출하지 못해 금감위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미국의 금융서비스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전국 12개 은행에 한미FTA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놀랍게도 응답자의 57.2%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답했고, 단지 14.2%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한미FTA 금융서비스 분야는 이미 85.1%가 개방돼 있기 때문에 업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정부의 시각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김 의원은 말했다.
정부는 또 한미FTA가 체결되더라도 이미 85.1%가 개방돼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에게 추가 잠식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조사결과 응답자의 72.5%가 외국투자자에게 국내 금융기관이 추가로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계에서는 62.6%가 정부의 준비상황이 미흡하다고 응답했으며, 71.5%가 한미FTA협상에서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며 "이 설문조사를 보고 어떻게 정부를 믿고 한미FTA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