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험개발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우리나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평균 입원율이 72%에 달한다"며 "이는 10명중 7명이 입원하는 것으로 일본의 9.4%에 비해 7.7배나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2005년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환자 점검 현황을 보면, 2005년 16.6%에 달해 소위 '나이롱환자'들이 보험금을 챙기는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손보업계에 따르면 나이롱환자에게 빠져나가는 보험금만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와 합의를 유리하게 하려는 보상심리가 작용해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는 것도 과도한 입원율을 발생시키는 이유"라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원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2만3607건, 피해금액은 1801억원으로 조사돼, 신문보도자료에 적발되지 않은 보험범죄까지 포함해 연간 1조5000억원으로 추정하는 피해금액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보험사기 적발실적을 보면 2002년 5757건(411억원)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2만3607건(1801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관련 구속, 불구속, 수배, 수사중 등과 같은 사법처리 현황도 2002년 1908건에서 2005년 6203건으로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금감원 내에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부서는 2001년 12월에 설치된 보험조사실이 있으며 조사기획팀, 조사1팀(생보사조사), 조사2팀(손보사조사)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며 "날로 증가하고 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전담부서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