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내 일선 구청에 따르면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대지지분 6평(20㎡) 이상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자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지난 18일 인터넷과 직원 접수를 통해 평소 2-5배의 실거래가 신고가 접수됐다.
건설교통부가 지구지정 전 계약이 됐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검인이나 실거래가 신고, 등기 신청 '등 공공기관을 통한 행위만 인정해주기로 한 때문이다.
길음뉴타운이 포함된 성북구의 경우 평소 실거래가 신고 건수가 100여건의 정도였으나 지난 18일에는 5배 많은 500여건 이상 접수됐다.
구 관계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되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기 위해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한꺼번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송파구는 거여뉴타운이 촉진지구 대상에 포함되면서 평소 50-100여건이던 실거래가 신고 건수가 18일에는 200여건으로 불어났다.
송파구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 발표 직후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역 중개업소에 토지거래허가 관련 소식을 알려줘 이날 오후 신고건수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북아현 뉴타운, 동작구는 흑석뉴타운 지역내 주택 매수자들이 대거 몰리며 평소의 2배가 넘는 200여건, 120여건의 실거래가 신고가 각각 접수됐다.
동대문구도 18일 하루 실거래 건수가 100여건으로 평소의 2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촉진지구 지정 고시가 발표 후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미처 실거래가 신고와 검인을 받지 못한 매도.매수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계약자들은 지구 지정 전에 계약서를 썼고, 인터넷 뱅킹이나 계좌이체 등의 금융 자료가 있을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켜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건교부는 검인, 실거래가 신고, 등기 신청이 아니면 인정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계약서에 공증이 돼 있어도 지구지정 전인 18일까지 된 것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투자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입한 계약자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을 취소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성북구 길음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지구지정 발표를 하고, 단 사흘 만에 허가 대상으로 묶는 법이 어디있냐"며 "계약금만 날리는 등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