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 예산, R&D 예산 삭감…어처구니없다"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대책…턱없이 부족"
"9.19 군사합의 이후 북 군사 도발 줄어"
"남북 군사 충돌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게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어려운 경제 민생 위기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정말 아무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출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지난 상반기에만 35조원가량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내수도 극심한 침체다.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예산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라며 "민생 예산은 물론이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R&D(연구개발)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가족들이 배가 고파서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밥을 굶기는 것 같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공부는 무슨 공부냐 그냥 밭에 일이나 나가자 이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론 결코 민심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조치가 절실하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전날 당정에서 코로나19에 고통받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잘한 결정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31일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관련 "이런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기를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려 한다며 "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윤석열 정권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의 경험으로는 9.19 군사합의 이후 명백하게 북한의 군사 도발이 줄어들었다"며 "군사 충돌이 줄어든 사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운운하더니 이번에는 감사원이 감사 검토를 들고 나왔다"며 "감사원은 아무 데나 감사하는, 시도때도 없이 감사하는 이상한 조직이 된 것 같다. 제 자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정부가 혹시 국지전 같은 돌발적 군사 충돌을 막는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사실상 남북의 군사 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그것보다 더 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의 강력한 국방력, 그리고 든든한 한미동맹으로 전쟁을 억제해온 우리가 군사합의를 파기한다면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