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로 환수돼야 할 부실채권 처분 이익금 2조5000억원이 시중은행 등 금융사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국고를 투입, 캠코에 의해 매입해 운영돼 온 금융권 부실채권 39조7249억원 가운데 회수금은 총 46조3249억원으로 가액금은 6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이 차액금 중 추가상환금 3조500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 6000억원을 제외한 2조5000억원의 수익금이 은행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부도기업의 채권을 금융권으로부터 헐값에 산 뒤 해당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채권을 비싸게 되팔아 얻은 수익금인데, 이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얻은 수익금인데도 차액을 전액 은행이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오는 2007년 11월말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청산될 경우 국내 16개 금융사들의 몫은 2조5000억원으로 SC제일은행이 3852억원, 하나은행이 3714억원, 신한은행이 3450억원, 산업은행이 2930억원, 우리은행이 2497억원, 국민은행 2087억원 등의 순으로 배분된다.
문제는 이처럼 국고가 투입된 사업에 대한 이익금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기관인 은행에 귀속된다는 것.
안 의원은 "IMF 당시 거래기업의 부도로 인해 발생한 금융권이 부실채권 손실은 사실상 없었고, 오히려 출연금 6000억원의 4배나 많은 과실을 획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보다 합리적인 배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나 안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은행을 살려줬는데 수익금은 은행들이 가져가고 있다"며 "법개정을 정부에 요구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