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ㆍCHIPS Act 등 주요 해외규제 분석 통해 기업의 효과적 대응 방안 제시
◆…(좌측부터) 이용우 변호사, 박효민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제공)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10월 23일 '해외규제 컴플라이언스 전문팀(이하 '해외규제팀')'을 신설했다.
최근 미-중 갈등의 심화, 러시아 및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기후변화로 인한산업구조의 전환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외 주요 국가들이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지니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 측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 및 기업 고객들로부터 해외규제, 경제안보, 경제제재, 수출통제 등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해외규제팀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발효를 통해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종 해외규제팀은 이러한 미국 주도의 해외규제 이슈에 대해 ▲규제의 세부 내용 분석 ▲규제의 기회요인 및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기업의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 예측 ▲기업의 공급망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전략 제시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미국 뿐만 아니라 EU, 중국, 일본, 인도 등과 같은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외규제 이슈(해외투자심사, 반도체 수출통제, 對 러시아 제재 등)와 관련된 법률자문, 기업의 대응 전략 제시, 규제 모니터링 및 분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및 후속관리 등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 해외규제팀에는 이용우, 박효민 변호사를 주축으로 국제분쟁, 산업별 규제 및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세부 사업별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이용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그동안 세종 규제그룹을 총괄해오면서 국내외에서 산업분야별로 발생하는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해온 베테랑이다.
특히 자동차 및 모빌리티, 환경 분야 등에서 다양한 기업을 자문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IRA와 CHIPS Act의 직접적인 영향 안에 있는 반도체 및 2차전지 업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박효민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정부부처 근무 경험을 통해 국제통상, 국제투자, 경제안보, 수출통제ㆍ경제제재 등 분야에서 실력자로 손꼽힌다.
이외에도 신준호 외국변호사(프랑스), 이지연 외국변호사(미국), 오미연 외국변호사(캐나다), 백동화 외국변호사(러시아), 김준동 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백주현 주 카자흐스탄 대사 등 해외 전문가들이 팀에 소속돼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최근 다양한 해외규제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글로벌 무역질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 해외규제팀은 우리 기업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세종의 다양한 해외사무소 및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나침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