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 7일 성명서 내고 정부 '오락가락 정책' 비판
"정부여당, 더이상 금융시장을 볼모로 게임 해서는 안돼"
"정부의 예측불가능한 '갑툭튀' 정책, 韓시장을 불확실성 가득한 시장 만들어"
◆…지난 10월 2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더블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모습［사진=김종민TV 캡처］
이들은 금융당국이 지난 5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한 점을 거론한 뒤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이는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걸음"이라면서도 "문제의 핵심은 총선용 깜짝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제도 개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불안정한 금융행정"이라면서 "불법 척결이라는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금융당국은 불과 얼마 전까지 공매도 금지는 없다고 말해왔고, 또한 금융당국은 한국 시장이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어야 한다며 공매도 전면 재개를 말해왔다"면서 "그러나 금융당국은 수일만에 그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대만이나 다른 경쟁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말들이 나온다"며 "단순히 공매도를 금지해서가 아니다.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정책이 한국시장을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공매도 금지 정책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가능성이 커졌다는 설명인 셈이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총선용 정책인지 진정성을 가진 정책인지는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것"이라면서 "총선 끝까지 검토만 하고 버틴다면 한국 주식시장을 진정으로 걱정하지 않는 인기영합 정책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금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한국 금융시장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전날(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약 8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시행 첫날인 6일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면서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정지)가 발동했다. 그러나 하루 만인 이날 코스닥 지수는 급락해 다시 매수 사이드카 조치가 내려졌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총 두 번이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로 풀이된다.
매도 사이드카는 전일 대비 코스닥150 선물 가격이 6% 이상 하락하고, 코스닥150 지수가 3% 이상 하락한 후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한다.
이날 오전 11시48분 기준 코스닥150 선물은 1311.30p로 전일종가(1402.00p) 대비 6.46% 하락했다. 코스닥150 지수는 1321.19p로 3.08%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