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尹대통령 명예훼손과 같은 기준으로 수사해야"
"국힘과 보수 언론, 박철민의 허위 사실로 이재명-조폭 연루 가짜뉴스 만들어"
"김용판 거짓 국감 자료 제공 장영하 변호사, 검찰은 불기소 처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던 '국제마피아파' 박철민 씨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민주당이 해당 사건을 '국민의힘 조폭 연루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을 흔들었던 국민의힘발(發) 조폭 게이트의 진실이 법원에 의해 밝혀졌다"며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해당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과 같은 기준으로 수사하여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박철민의 허위 사실로 이재명 후보가 조폭과 연루되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박철민 씨가 해당 허위 주장을 장영하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이후 10월 18일 장 변호사에게 전달받은 허위 주장을 기초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켜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이어 2022년 1월 23일 장영하 변호사와 인터뷰한 조선일보를 비롯해 보수 언론이 해당 허위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며 허위사실의 확대 재생산에 일조하였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대선 기간 내내 이 대표에게 조폭과 뇌물의 이미지를 덧씌워 명예를 끝없이 훼손했다"며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폭력단체 조직원의 거짓말을 끝없이 확대 재생산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 조폭과 유착되어있던 세력은 국민의힘이었다. 조폭의 허위 주장을 기초로 지난 대선 국민의힘은 대선공작게이트를 벌였고,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였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현재 검찰은 각종 가짜뉴스로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경향신문·뉴스버스·JTBC·민주당 의원실 보좌관·민주당 전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한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언론 자유 침해에, 꼼수 혐의 적용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경선 기간 보도까지 문제 삼고 있는데, 지난 대선 주요 정당의 경선 후보 14명 중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수사권으로 구제에 나선 대선 후보는 윤 대통령뿐"이라며 "'대선에 영향을 준 중대범죄'가 수사 명분이라면 다른 후보들에 대한 가짜뉴스 수사 역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강백신 검사가 이 대표의 명예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만큼이나 전방위적이고 헌신적인 수사를 해줄지 의문"이라고 호소했다.
또 "당시 김용판 거짓 국감 자료를 제공한 장영하 변호사(현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의 사례는, 역시나 검찰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접게 만든다"며 "집요한 기자회견을 통해 조폭 연루 허위 사실을 제기한 장 변호사는 우리 당에 의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하였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불기소 처분이었는지, 서울고법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기소하도록 할 정도"라고 했다.
위원회는 "국민의힘 장영하 당협위원장·김용판 의원 등이 조폭과 공모한 '조폭 연루 가짜뉴스'의 유포로 이 대표의 명예는 참담할 정도로 실추되었다. 많은 국민은 허위 사실로 인해 합리적 선택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