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새마을금고 혁신위원장 "부실금고에 강력한 퇴출 메시지"

김성렬 위원장 브리핑…"대표이사와 이사회 간 건강한 견제와 균형 기대"

"위험관리 문제 많았다…자산운용과 투자심사, 균형 맞출 것"

"이번 제도 설계로 부실한 금고에 대해 강력한 퇴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한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성렬 위원장은 "내년 1분기까지는 부실금고 합병 작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부실 우려 금고는 경영지도 후 재평가할 계획"이라며 "'부실우려 금고'라는 새로운 개념을 법제화해 우려 상태가 되면 바로 관리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성렬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경영대표이사 선임 절차는 향후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 이후 경영 평가는.

▲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될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면 이사회를 거쳐 선임된다. 현재 인사추천위가 중앙회 또는 금고에 있는 분들로 주로 구성돼 있다 보니 전문경영인들을 폭넓게 물색하고 추천하는 기능이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추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2년 연장이 가능한데, 의장인 중앙회장 입김이 반영될 우려는 없나.

▲ 대표이사 인선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인사추천위원회다. 다양한 관계자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사 추천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사회 의장인 회장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도록 장치가 설정되니 대표이사와 이사회 간에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새마을금고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잘못됐다고 보는가.

▲ 새마을금고는 주로 자산운용부서 위주로 투자 심사가 이뤄지고 위험관리 기능에 제약이 많았다. 자산 규모가 커지는 만큼 더 투명한 구조를 갖추고 투자 심사와 자산운용에 균형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고 혁신안을 수립했다.

금리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해 수신금리는 변동성이 크고, 시장금리와 연동되는 부분은 시의성이 떨어졌다. 여신금리도 상품 혹은 관장 부서에 따라 결정 체계가 상이했다. 공동대출은 기업 여신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관리가 느슨했다.

이에 금리결정 체계를 다시 개편하라고 건의하고, 공동대출 취급 금고의 수를 기존 40개에서 15개로 줄이도록 하는 등 건전성 부분을 보강했다.

금감원의 역할은 어디까지 확대됐나.

▲ 그동안에는 행안부가 요청할 때만 금감원이 검사에 참여하는 형태였다. 앞으로는 행안부, 금감원, 예보 등이 상설협의체를 꾸려 검사계획 수립, 검사 이행 절차, 제재 수준 등 모든 것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많은 분이 우려하는 행안부의 전문성 문제가 상당 부분 보완될 것으로 본다.

내년 1분기까지 합병할 부실 금고는 몇 개인가.

▲ 부실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는 합병 작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부실우려 금고는 경영지도 후 재평가할 계획이다. 합병되는 금고 수나 이름이 알려지면 고객 및 국민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어 밝히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이번 제도 설계로 부실한 금고에 대해 강력한 퇴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실우려 금고'라는 새로운 개념을 법제화해 우려 상태가 되면 바로 관리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기반의 협동조합이라는 성격을 버리고 일반 시중은행 혹은 저축은행처럼 전국 단위 금융사로 나가기 위해 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인가.

▲ 상호금융의 기본 정신은 출자회원들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것으로, 현재 모든 새마을금고의 인사 과정 등에 협동조합의 정신이 녹아 있다. 다만 출자회원이 850만명, 일반 거래자 수가 1천450만명이 되는 등 자산 규모가 커졌으니 협동조합 수준의 관리만 해서는 안 되고, 건전성 및 신뢰성을 고려해 관리기준 및 감독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위원회로 감독 권한을 이관하지 않는 건가.

▲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지금은 새마을금고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경영혁신안에 발표된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 법안이 이번 주 중으로 발의될 텐데, 일단 이를 먼저 추진하기로 관계 부처 간에 합의가 됐다. 감독권 이관 문제는 앞으로 국회,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