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성 인정은 추후 검토키로
정부는 보험설계사에게 불법상품을 판매토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목표를 강제 할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내년부터 특수형태(특수고용직) 근로종사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특수형태 근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호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직종의 보호 방안과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 등 문제는 연내 공청회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91만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직에는 보험설계사(19만5천명)와 학습지 교사(10만명), 골프장 경기보조원(1만4천명), 레미콘 기사(2만3천명), 화물기사(35만명), 덤프기사(5만명) 등이 있다. 대리운전 기사(8만3천)와 퀵서비스 배달원(10만명) 등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규제를 받고 특수고용직의 노무제공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제작, 보급된다.
또 특수고용직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부당한 목표를 요구한 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 설계사가 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계약체결 ▲ 계약서 미교부 등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돼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골프장 경기보조원에게 고객 물건 분실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출전을 제약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도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학습지교사에게 목표 미달성시 교육비를 대납하게 하거나 출근과 홍보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화물과 레미콘, 덤프 기사 등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시행된다.
화물차 등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입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차의 경우 2007년까지 신규허가를 금지하고 덤프는 내년부터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2008년까지 신규허가를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계가 요구해온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문제는 노사간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추후 검토키로 해 노정간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사실상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노동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특수고용직을 자영업자화하는 이번 대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 등으로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