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기금 보전액 2조원 웃돌아
군인연금.공무원연금에 대한 중앙.지방 정부의 보전액이 2004∼2007년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08년 한해 동안 이들 두 기금에 대한 보전액은 모두 2조원을 넘게 된다.
26일 기획예산처와 행정차지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 기간에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은 3조3천893억원,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2조6천15억원으로 집계돼 두 기금의 보전액을 합하면 5조9천908억원으로 계산됐다.
지난 60년 발족된 군인연금은 지난 1973년부터 적자를 나타냈다.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의 보전액은 2001년 5천514억원, 2002년 5천690억원, 2003년 6천313억원, 2004년 6천147억원, 2005년 8천564억원, 2006년 9천261억원 등이다.
내년에는 9천921억원이 들어가며 2008년에는 1조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군인연금의 재정수지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은 평균수명이 길어지는데다 저금리로 인해 연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군인들의 경우 목숨을 담보로 국가를 지킨다는 점에서 연금을 전액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 면서 "우리나라 군인들은 기여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2001년부터 시작됐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은 2001년 599억원이었으나 2002년에는 없었고 2003년 548억원, 2004년 1천742억원, 2005년 6천96억원, 2006년 8천452억원 등이었다.
내년에는 9천725억이 투입되며 2008년에는 1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 뿐아니라 군인.공무원 연금에 대한 개혁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