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26일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정책은 필요할 때 실물 경제에 보다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공공지출 확대가 (감세보다)더 맞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조 국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감세정책은 단기적 효과 측면에서 공공지출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이 정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국장은 "감세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가계소득을 늘리고 전체적으로 세수를 늘려주는 효과도 있다"며 "그러나 지금 선택해야 할 정책은 공공지출 확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국장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 "세제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세제에 대한 기본적인 골간을 바꾸는 개편 조치는 오히려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며 개편계획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내년 경기부양과 관련 "미세조정이나 재조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적어도 10월 지표가 발표되는 12월초에는 하방위험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