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반기업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고객만족 해피콜(Happy Call)제도를 도입해 조사 종결 전과 종결 후 조사 만족도를 진단, 납세자를 섬기는 세정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체·세무관련 종사자들은 "세무조사를 받는 다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조사분야에 서비스개념을 도입해 평가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피조사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전시성 행정'에 불과하다"며 국세청이 도입한 세무조사의 서비스 개념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이들은 "조사담당 실무자들의 권위적인 자세가 변하지 않는 한 결코 '따뜻한 조사'는 이뤄질 수 없다"며 시큰둥 한 반응이다.
더욱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이 일반기업체에서 활용하는 해피콜제도를 조사분야에 도입, 만족도 평가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서비스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체의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이 적게 부과되는 것이 조사를 받는 입장에선 최고의 만족도를 달성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미래에 있을 조사에 대비해 피조사자가 조사 종결 후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만족도 평점을 낮게 책정할 바보(?)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무조사 후 업체들로부터 높은 조사만족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조사담당자와의 묵시적 담합(?)에 의해 적정선의 추징세액이 결정돼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을 훼손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세무서의 관리자도 "세무조사는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며 "국세청의 과도한 서비스 행정은 세금탈루나 신고불성실 업체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사분야의 '퍼주기식' 서비스행정이 일선서 조사과 직원들의 업무실적평점을 올리려는 수단으로만 사용될지, 아니면 국세청이 추구하는 '따뜻한 세정'이 세무조사에서도 위력을 발휘해 납세자를 배려하는 효과적인 조사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