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대출금리가 지난해부터 대기업 및 가계대출 금리보다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1년에는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대기업·가계대출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6.61%로 대기업 6.24%, 가계 5.92%보다 높았으며, 지난해에도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5.91%로 대기업 5.69%, 가계 5.49%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 도모를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 그 설립목적에 위배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대기업이나 가계보다 낮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당의 우제창 의원은 기업은행이 개인고객 확보를 위해 기업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지난 2002년 이후 기업대출 관련 예대마진이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11~4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4년간 가계대출은 부동산 대출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계획을 초과하는 실적을 보인 반면 기업대출은 한 차례도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예대마진율은 ▲2002년 2.59% ▲2003년 2.32% ▲2004년 2.64% ▲2005년 2.25% ▲2006년 8월 1.91%였으며, 시중은행은 ▲2002년 1.77% ▲2003년 2.02% ▲2004년 2.17% ▲2005년 2.03% ▲2006년 8월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이와 관련 "기업은행이 이익내기에 몰입해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 개인고객 위주로 여신정책을 운용하는 사이 자금조달에 목마른 기업들은 뒷전에 방치돼 있다"며 "최소한 예대마진율을 시중은행 수준까지 인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기업 차별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방기업의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3년 62.3%에서 올해 상반기 68.0%로 5.3% 늘었음에도 불구, 기업은행의 지방 중소기업대출은 오히려 1.3%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체 수출액의 68%를 기여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경제 선진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은행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쓴다기 보다는 그저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