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금 체불, 삶 위협"…국회에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처리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올해 벌써 22만 명 이상의 임금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 4천억 원을 넘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제하며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 4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라며 "또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도 전체 액수의 약 80%에 다다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라며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러한 제재와 함께,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현재,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 지불을 위한 정부 융자를 사업주가 신청하려면 재고량이 50% 이상의 증가가 있거나,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했다는, 요건들을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체불 임금 지불을 위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좀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국회에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