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사망했다고 5년?.. 불공평한 상속세 연부연납 고쳐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정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의 적용시점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 개정 전에 사망해 이미 상속개시 시점이 지난 이들은 개정에 따른 연부연납 기간 확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에 28일 개정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어도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연부연납 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2021년 12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의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2022년 12월 31일 개정으로는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각각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런 개정법의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없도록 했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연부연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고 의원의 지적.

고 의원은 또한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5년 또는 10년이나 차이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 의원은 "개정법 시행 전에 2000억원 미만의 상속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거나 개정법 시행 후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내용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