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4%" OECD, 한국성장률 낮춰…악재는 가계·기업부채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9월 내놓았던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내린 수치다.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이 올해 1.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소비·투자는 고금리, 실질임금 개선 약화 및 주택시장 부진 등이 중첩되면서 회복을 제약한다"며 "수출은 중국 경기회복 지연 등 글로벌 수요둔화가 하방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제시했는데, 종전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도체 수요 회복으로 수출이 개선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부채부담이나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 소비·투자를 제약하는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3.6%로 종전 보다 0.2%포인트 올렸고, 내년은 종전치보다 0.1%포인트 올린 2.7%로 봤다.

하지만 악재가 곳곳에 존재해 이러한 경제전망엔 먹구름이 끼어있다. OECD는 "하방요인으로는 글로벌 금융불안 심화시 가계·기업 부채 부담 증가,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공급망 위협 가능성 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금리는 올해 1월 이후부터 3.5%를 유지하고 있다. OECD는 내년 하반기까지 현 수준이 유지되고, 2025년이 되어서야 2.5%까지 점차 떨어질 것으로 봤다.

OECD가 한국경제의 상방요인으로 꼽은 '세계경제의 성장세'도 더디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은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변함없었다(2.7%). OECD는 "세계경제의 주요 상방요인으로는 유가 하락·노동인구 증가·가계 초과저축 등이, 하방요인으로 지정학적 긴장 고조·글로벌 교역 회복 지연·통화긴축 영향 잔존 및 타이트한 금융여건 등이 있다"고 했다.

"재정건전성 제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해야"

OECD는 한국에 대해 '지출 다이어트'를 주문했다.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재정지출 압력이 204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만큼 상승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OECD는 "재정준칙 및 연금개혁 등은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연장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에 대해선 "취약계층을 더 직접적으로 타게팅하는 지원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는 또 "상품시장 규제혁신 및 중소기업 공적 지원 개선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아휴직 지원 확대, 유연근무 확산 등 일-가정 양립과 여성 고용·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