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150% 넘어... 보험료 인상되나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150%를 넘으면서 급격히 오르자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작년(118.9%)보다 상승했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9년 2조5000억원, 2020년 2조5000억원, 2021년 2조8000억원, 2022년 1조5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작년 131.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56.6%로 급등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출시된 4세대 손해율 역시 작년 89.5%에서 올해 115.9%로 올랐다.

반면 1세대 손해율은 작년 124.9%에서 올해 121.5%로, 2세대는 작년 111.5%에서 올해 110.7%로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다. 대법원 판결 이후 백내장 과잉 수술 관련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원인으로는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가 꼽혔다.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주요 비급여 항목별 지급보험금 추이를 보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는 연평균 19.3% 증가했다.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암환자 제외)에 지급된 보험금도 연평균 20.2% 증가했다.

이외에도 발달지연(59.6%),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48.8%), 여성형 유방증(56.0%) 등의 항목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작년 한 해 이들 6개 비급여 항목에 지급된 보험금은 1조6천163억원으로 2018년(7천242억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가격과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과잉진료를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비급여 도수치료의 가격 편차는 최소 6배(중간가격 10만원, 최고가격 60만원)에 이른다.

앞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비급여 물리치료 등 과잉 진료가 계속 늘고 있다"며 "보건당국이 도수치료 등 비급여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대한 의학적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손해율 악화에 따라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다만 손해율이 안정되고 있는 1세대 보험료는 일부 인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