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경로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긴축기조 충분히 장기간 지속”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표

“물가 오름세, 둔화 흐름 재개 예상…다양한 불확실성 요인 상존”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당분간 하향 안정화될 것”

“주요국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가능성…높은 수준 금리 장기간 지속될수도”

한국은행은 국내경제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경로가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1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의하면 한은은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한은은 한국은행법 제96조(국회보고 등)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2023년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부터 2023년 1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시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한은은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있어 주의깊게 살펴볼 주요 고려사항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안착 불확실성 ▲성장세 개선 관련 리스크 ▲가계 및 기업부채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기조 장기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해 점검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상반기 중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였으나 8월 이후 세달 연속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3% 후반까지 높아졌다가 11월 중 3.3%를 기록했다.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향후 1년)도 일반인과 전문가가 각각 3.4% 및 3.0%로 지난 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한은은 앞으로 국내 물가 오름세가 둔화 흐름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으로 수렴되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한다고 봤다. 국내경제는 더딘 소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의 본격적 반등에 힘입어 수출 중심의 개선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의 수출 회복 흐름은 주로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에 기인하고 있으며 재고조정 가속화, AI 관련 고성능 메모리 수요 확대 등과 더불어 스마트폰·PC 출하량도 점차 나아지면서 업황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국내경제는 고물가·고금리 기조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지연되고 민간투자도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향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품수출이 개선되고 여행수요 회복에 힘입어 서비스 수출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주요국의 통화긴축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가격 변동성, 중국 부동산 경기 향방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주요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기업대출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민간부문 중심의 매크로 레버리지 누증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지속해오던 가계대출은 금년 4월 이후 예금은행의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한 뒤 7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증가폭이 더욱 확대됐다.

기업대출은 기업들이 은행채 발행규모 확대와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회사채 발행 대신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을 선호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업종별 대출금 비중을 살펴보면 부동산업의 대출 집중도가 오름세를 지속했다.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 노력이 상승세를 제약할 수 있으나 향후 부동산시장의 하방 리스크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한은은 향후 가계대출 규모가 주택 매매거래량 감소, 정부의 관리 강화 영향 본격화 등에 따라 증가세가 제약되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주택시장 상황, 정부 정책 등에 상당부분 영향받아 움직일 것으로 봤다.

이어 가계와 기업대출 규모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고금리 환경과 맞물려 연체율 상승 등을 통해 향후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인상 사이클은 대체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이지만 높은 수준의 금리가 시장 기대보다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한은은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취약부문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성장, 물가지표의 움직임과 시장의 기대 변화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금 흐름 등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한은은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경로가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