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먼저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과 유사한 법을 도입해 지역금융의 역외유출 현상을 막고, 지역내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이외에 성장잠재력과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부동산개발 PF의 규모는 올 6월말 6조5800억원으로 전년대비 66.8%나 급증한 반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6월말 1조3196억원으로 20.5%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제2금융권으로부터 외면당한 서민들이 대부업체의 고금리 사채를 사용하고 신용불량자나 개인 파산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약 300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들을 위해 서민금융기관들이 앞장서서 서민금융을 활성화시키고 시장 차별화로 금융서비스 접근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대부업법상 처벌규정이 모호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돼있는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조항을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며 "채무자의 방어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가발언을 통해 "경제분야 전문가 2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금감위와 공정위의 활동이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28.9%,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우리 경제의 심장과 백혈구의 역할을 하는 두 기관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