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가입 全은행권으로 확대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시 어려움 겪었던 금융소비자 불편 획기적 완화

금융감독원은 2024년 4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5000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일부 은행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등)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2023년 12월 현재 18개 은행(수출입, 씨티 제외) 中 10개 은행(55.6%)이 비대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비대면 제출 가능 8개 은행 中 2개(25.0%)는 고객이 증빙서류를 직접 출력·촬영해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은행권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적극 활용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은행(카카오)도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4년 1분기까지 은행별 여건에 맞게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내년 4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과 은행권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