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회사들의 공시이율 적용은 자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상관없이 대형사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금리연동형보험의 부리 이율인 공시이율의 산출 및 적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운용자산이익률 반영이 미미하고 회사별로 유사한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보험사 간 가격 차별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A생명의 경우 공시율이 운용자산이익률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이자율 역마진이 지속됨에도 보험영업 경쟁력을 우선 고려해 공시이율을 적용함에 따라 경영학화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회사는 공시이율 산정시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보다는 영업경쟁력을 우선 고려해 대형사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의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공시이율을 자사의 자산운용 실정과 관계없이 경쟁사의 공시이율만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보험의 납입보험료중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를 제외하고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 적용하는 부리이율로 회사별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를 산술 평가해 계산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를 가감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