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물품 조달 차단 목적
제3국서 가공된 러시아산 제품도 수입 금지 가능
◆…G7은 내년 1월부터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의 직수입 금지 조치 단계적 시행 사진=로이터통신
미국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제3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를 시행한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방위산업체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와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는 금융기관을 추적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 국가뿐 아니라 해당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나 기업, 금융기관에도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옐런 장관은 성명을 통해 "행정명령을 근거로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제3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제품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22년부터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원석에 대한 직수입 금지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는 제3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를 도입하기로 한 이유는 제3국 금융기관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전쟁 물품을 러시아 군산복합체에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번 행정명령은 동맹국들과의 공조하에 발령된다.
한 고위 당국자는 "대러시아 제재와 수출통제가 러시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행정명령은 모스크바가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추가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업들과 러시아를 제재할 수 있는 관문은 바로 금융 시스템"이라면서 "금융기관은 러시아 군산복합체에 소량의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상당한 처벌을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위 당국자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이 세컨더리 제재에 해당될 가능성에 대해선 "내가 아는 한 없다"라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러시아와의 비즈니스를 줄였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해당 기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