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연금 지원 규모 약 20조원...금융위 "사회 안전판 정착 기대"

올해 주택연금 지원, 과거 5년 대비(1.1만명, 14.5조원) 각각 17%·38% 증가

주택연금 가입가구의 월 평균소득, 주택연금 가입 후 2배 이상 개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대신하여 주택연금을 가입하였고, 주택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어머니에게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고 병원비를 지불할 수 있어서 주택연금이 자식보다 더 나은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90세 어머니를 둔 자녀 B씨, 김포시 거주)

"가족들의 사업실패와 질병회복을 돕느라 모아온 돈을 모두 사용하고 노후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으나, 주택연금을 통해 큰 시름을 덜었습니다" (88세 A씨, 고양시 거주)

"공무원 유족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아내의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으며, 기존 대출금(약 1억원 규모) 또한 주택연금을 활용해 전액 상환할 수 있어 큰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63세 C씨, 수원시 거주)

이는 금융위원회가 밝힌 주택연금 실제 수혜사례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올해 11월말 기준 주택연금을 총 1만3천명을 대상으로 19조9천억원 규모로 공급했다고 28일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 돋보기'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는 과거 5년 평균(2018~2022년, 1만1천명, 14조5천억원 규모)과 비교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특히, 지난 10월 이뤄진 가입대상 확대(주택가격 9억원→12억원) 및 총대출한도 상향(5억원→6억원) 등 주택연금 상품성 개선으로 인해 주택연금 공급과 혜택이 큰 폭으로 확대된 모습이란 게 금융위 설명이다.

지난 10월부터 11월 지원건수는 월 1천3백건으로 올 1월부터 9월 평균 지원건수(1천2백건) 대비 약 7% 증가했으며, 신규 보증공급액 또한 같은 기간 월평균 2조1천억원 규모로 1~9월 대비(1조8천억원) 약 18% 증가했다. 월 지급액의 경우에도 10~11월 평균 171만원으로 1~9월(146만원) 대비 약 17% 증가했다.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소득개선도 큰 폭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 자체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9만원 수준(소득분위 2분위/10분위)으로 나타났고, 주택연금(평균 월 148만원)을 수령한 최종적인 소득은 월 267만원(소득분위 5분위/10분위)으로 두 배 이상 개선됐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70~80대 고령층의 가입비중이 보다 확대됐다. 주택연금 지원대상자 평균연령은 72.1세로 지난해(70.9세) 대비 상승했으며, 80세 이상 지원 비중 또한 19.5%로 지난해(15.6%)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의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장점을 지닌 신탁방식은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확대됐다. 올해 신탁방식 가입비율은 43.5%로 시행 첫해인 2021년(40.8%) 대비 +2.3%포인트(p) 확대됐으며, 제도 도입 이후 전체 지원건수 중 총 44.5%가 신탁방식으로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노후생계를 걱정 없이 이어갈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가 우리 사회의 안전판으로 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보다 많은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끔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혜택확대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