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전문성 없는 '문외한'" "대선 직전 이명박 후보 면죄부 준 '정치검사'"
"무고한 젊은이 살인 누명 씌운 '철면피'" "권익위 권한 '언론장악 부역자'"
"청문회서 불성실한 자료 제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되는 '5대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문외한', 대선 직전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정치검사', 무고한 젊은이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 사과없이 30년을 보낸 '철면피', 권익위 권한을 언론장악에 사용한 '언론장악 부역자'"라고 칭하며 전날(27일)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첫 번째 부적격 사유로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이들은 "후보자 스스로도 인정했다. 문외한이라는 지적을 해소할 답변도 하지 못했다"며 "방통위법 제5조제1항 앞단은 '위원장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한다'고 규정하는데, 김 후보자는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김 후보자가 2007년 대통령선거 14일 전 '다스가 이명박 후보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고 면죄부를 주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그 공로로 훈장을 수여받은 정치검사"라며 "대법원이 '다스는 이명박 씨의 것'이라는 사실을 2020년 확정했음에도, 김 후보자는 봐주기 BBK 수사로 받은 훈장을 반납하지 않겠다는 등 잘못된 수사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992년 발생한 '김 순경 살인 누명 사건'과 관련한 세 번째 사유는 "김 후보가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 누명을 씌웠다. '인간으로서 이럴 수 있나'라는 지적까지 받은 철면피"라며 "김 모 순경은 '진범이 잡힌 뒤 검찰이 구속 상태인 저를 불렀을 때, 김홍일 검사가 최소한 묶어놓은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주고 사과할 줄 알았는데 저를 풀어주지도 않았고 '당신 동료들이 잘못한 거다', 딱 그 한마디만 했다'며 하지만 김 후보자는 이를 부인했다"고 비판했다.
네 번째로는 "권익위 권한을 선택적으로 언론장악에 휘두른 '언론장악 부역자'"라며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의 경우 신고 접수 한 달 여 만에 '권익위 조사' 등의 사유로 해임됐다. 하지만 정권의 낙하산 인사인 박민 KBS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지난 10월 접수돼 2달이 지났는데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불공정한 처분을 청문회에서 해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주요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특히 재산이 늘어난 과정에 대한 자료는 끝끝내 제출하지 않았다"며 "부산고검장으로 은퇴한 후보자는 단 10년 만에 약 49억 원의 재산이 늘었다. 주식 거래내역은 청문회가 끝난 뒤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검사 시절 담당 사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시절 수임 및 자문 사건의 내역도 끝끝내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