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 중단 요청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무너진 집 잔해 아래에서 구조된 팔레스타인 소녀와 동생이 구급차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023.12.29 사진=로이터통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집단학살한 제노사이드 혐의로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됐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관계협력부(DIRCO)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진압 과정에서 제노사이드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해 공격을 중단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했다.
제노사이드는 민족이나 소수집단 말살을 뜻하는 반인륜 범죄를 말한다. 구체적 범죄구성 요건은 유엔이 1948년 채택한 '집단학살 협약'에 적시돼 있다. 남아공은 이스라엘과 함께 제노사이드협약(Genocide Convention)에 서명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협약에 따라 제소할 수 있다고 AP는 전했다.
남아공은 소송 자료에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행위는 대량학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의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할 수 있는 임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남아공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려면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최고법정으로 재판부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고 항소할 수 없다. 다만 결정의 집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어서 일부 국가는 판결을 무시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소송"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남아공은 민간인 피해를 초래하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앞서 남아공 의회는 지난달 이스라엘과 단교하고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할 것을 촉구하는 발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