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 2020년 6월, A씨 부부는 공동명의(지분 절반씩)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2월 이 부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분할로 A씨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됐다고 한다. 이 둘은 2021년 2월 협의이혼을 신고했다.
Q.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 보고 소득세법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A씨는 궁금했다.
A. "변호사 비용, 필요경비에 해당 안 돼"
현행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를 추가로 공제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구조다. 이때 필요경비는 ①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용된 비용인 자본적 지출액과 ②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인 양도비를 말한다.
A씨 사례에 적용한다면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다.
국세청은 "부동산의 취득계약을 부부공동 각 2분의 1 지분으로 체결한 후 잔금청산 전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로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며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규재산-0798]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