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8만원 이하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6일 인터넷상담을 통해 "올해부터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근로자를 포함,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담을 요청한 A씨는 보통 10일에서 20일 단위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일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하루 일당은 8만원이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A씨는 "하루 일당 8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며 "이 경우에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또 신고를 한다면 언제 해야 하는지 답변해 달라"며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했었다.
정부는 지난 2월 과세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고용주가 지급조서 제출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급조서 제출대상은 지난 2월 9일 이후 최초로 발생해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가산세와 관련해선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올해 지급한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관련 가산세는 없으며, 내년부터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 또 지연제출의 경우는 지연제출금액의 1%의 가산세가 부여된다.
